중국공장 지속할 시간 번 K반도체 … 美보조금 신청도 속도낼듯

美, 대중 수출통제 유예 연장
내년 10월까지 첨단 장비 반입 中공장 시설 업그레이드 가능
동맹 배려한 美정부 정책에 삼성, 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

 

미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들 기업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지원금의 '가드레일(안전망)' 조항과 장비 반입 제한 등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걷혔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정부에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다만 테일러 공장의 건설비용이 예상액을 80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실제 투자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건설비용 외에 미국 현지의 반도체 생산원가가 국내에 비해 20%가량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등 불리한 여건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생산지원금은 직접 보조금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5~15%다.

만약 테일러 공장에 250억달러(약 33조원)를 투입했다면 최대 37억5000만달러(약 5조원)의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생산지원금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이 걸림돌이었다.

가드레일 조항에는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투자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후 미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 용량 확대를 10년간 5%까지 허용하기로 하면서 증설의 여지를 열어뒀다.

핵심은 웨이퍼 투입량 등 생산 능력에 대한 양적인 부분만 규정했을 뿐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가드레일 조항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유예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10월 종료된다면 공정 고도화 또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유예 조치 연장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됐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국 생산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시설 업그레이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무기한적 최종사용 인증(verified end use)' 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데 어떤 방안이 동원될지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건별 인증이 아닌) 무기한적인 최종 사용 인증을 발급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1년 단위 연장이 아니라 보다 더 장기간의 유예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렌드포스는 이날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서 범용 D램 반도체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렌드포스는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의 공정을 2세대(1y)에서 3세대(1z)로 전환해 범용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려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로 21㎚ 생산라인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희소식'…"中에 장비 반입 1년 연장"

 

美, 올 10월 만료 앞두고 유예

FT "동맹국 관계 고려한 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까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올 10월 만료되는 장비 반입 기간을 최소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3일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한국 반도체 칩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신호를 보냈다”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보낼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공장을, 쑤저우에서 반도체 후공정(패키지)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롄에 있는 인텔의 낸드 공장을 인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이후 계속해서 해당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과 관련해 미국 측이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달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63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 108억2000만달러보다 약 41% 급감했다.

4월 대중국 수출은 95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5% 감소했다.

한국의 중국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2021년 30.8%에서 올해 1분기 27.1%로 떨어졌다.

중국에 반입된 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라인에서 노후화된 설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같은 첨단 장비는 여전히 중국에 들여보낼 수 없다.

중국 안에서 반도체 미세공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FT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늦추면서 동맹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최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 반도체 기업 규제를 통해 YMTC와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키우려 해서다.

FT는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중국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마이크론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을 견제하길 바라면서도 미국 기업의 입지를 위협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이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